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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의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 KCI 등재후보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3집 제2호 2007.09 pp.129-144

사회보험법상 보험자의 구상권 KCI 등재후보

한경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16집 2009.08 pp.153-176

범죄피해자구조금의 구상권행사에 관한 비교고찰

강동욱, 송귀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5권 2호 2015.09 pp.43-89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상호간 변제자대위 여부와 범위 -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 KCI 등재

조준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1집 제2호 2015.06 pp.35-67

형사보상에서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의 준용 필요성

박성현, 김정환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1 No.3 2019.10 pp.191-214

범죄피해자구조금의 회수를 위한 구상권행사 제도의 개선방안

강동욱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2 No.1 2015.04 pp.243-269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 및 체당부양료의 구상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을 중심으로 -

서인겸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9 No.3 2014.09 pp.129-158

학교안전법상 공제회와 책임보험자와의 구상관계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3나50014 판결에 대한 평석-

서종희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0 2017.06 pp.300-324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구상권행사 -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을 중심으로 -

안경봉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1 No.3 2014.09 pp.497-5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행사법리

최윤희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30 2015.02 pp.301-319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인정 여부

조준현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8 2016.05 pp.117-156

병원 내 감염 및 집단감염에 대한 손해전보 및 구상조치에 관한 소고

전훈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4 2021.05 pp.141-163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체계의 변용과 구상문제

윤태영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6 No.4 2019.11 pp.77-107

보험자대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인정범위에 대한 판례 연구 - 대법원 2021. 3. 18.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양희석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6 No.1 2022.02 pp.303-336

범죄피해자구조금에 대한 구상권제도의 개선방안

오정용, 김성은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No.2 2016.06 pp.305-324

법무보험계약에서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무보험계약에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문제를 중심으로-

권효상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5 No.1 2011.03 pp.355-377

부진정연대채무의 입법적 수용을 위한 기초연구(1) - 연대채무에 있어서 구상관계는 본질적인가 -

김성룡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7 No.2 2016.05 pp.129-156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서치원, 김정환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3 2019.10 pp.20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