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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상 보험자의 구상권

원문정보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Insurer in the Social Insurance Act

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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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nsurer succeeds the status of the sufferer to the Attacker because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insurer against the bona-fide third party is came under subrogate of the law.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insurer is limited to the insurance benefits supplied in the within of the damages that the sufferer can claim to the attacker. But as a whole the insurer ask for all the insurance benefits against the attacker regardless of the damage's limit of the attacker against the sufferer. And the insurer isn't provide the insurance benefits in that the sufferer gave up of agreed to the claim for damages between the sufferer and the attacker. Only by reason of such as agreement or abandonment about damages between the person concerned,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of the insurer is came under excessive limit on the social security's right. If it weren't clearly stated that the person the concerned have the intentions all the damages including the insurance benefits in the written agreement, it is a necessity that the social security of the sufferer must be protected by the presuming the agreement on the addition damages exceeding the insurance benefits.

한국어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법정 대위이므로 보험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법적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보험자의 구상범위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급여가 된다. 그러나 보험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하거나 당사자의 민사합의 또는 손해배상의 면제 및 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면제 또는 포기 또는 당사자의 민사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의 보험급여의무를 면책시키는 것은 사회보험 수급권의 과도한 제한이다. 민사합의서에 보험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사회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추가 손해에 대한 합의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보험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I. 도입말
 II.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요건
  1. 제3자의 행위가 있을 것
  2.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3.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4. 소멸시효 기간 내에 구상권을 행사하였을 것
 III.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대상과 범위
  1. 구상권 행사의 대상
  2. 구상권 행사의 범위
 IV.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1. 문제의 소재
  2.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범위
  3.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의 관계
  4. 제도상의 문제점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한경식 Han, Kyoung-Sik.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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