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II) - 동물실험, 폐 손상 판정기준, 개인 인과
[Kisti 연계]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7 No.3 2021 pp.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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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연계] 대한근관절건강학회 근관절건강학회지 Vol.28 No.1 2021 pp.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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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I) - 제품 위험성과 노출평가 측면에서
[Kisti 연계]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7 No.2 2021 pp.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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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과제 ― 잉글랜드 Gross Negligence Manslaughter와 스코틀랜드 Culpable Homicide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34 No.1 2024.03 pp.46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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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사고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부작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소고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3 No.4 2022.12 pp.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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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1 2010.03 pp.3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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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치사죄 성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35 No.1 2024.02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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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생명과말씀 Vol.36 No.2 2023.08 pp.11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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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 인명범죄에 관한 연구 - 모살과 고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6 2023.06 pp.1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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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3 No.2 2022.06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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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 Vol.20 2012.06 pp.7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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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도입을 중심으로-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4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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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NRF 연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Vol.15 No.1 2015.03 pp.16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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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欽欽新書』의 一考察 - 茶山의 過誤殺 해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 Vol.54 2010.09 pp.23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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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소고 -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3 No.4 2023.12 pp.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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