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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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 2014 ~ 2022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3 No.2 (6건)
동의 없는 영상의 제작 및 배포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미국, 독일, 우리나라의 관련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3 No.2 2022.06 pp.1-3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요인 분석-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3 No.2 2022.06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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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2019도3047)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3 No.2 2022.06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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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판단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3 No.2 2022.06 pp.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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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고찰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3 No.2 2022.06 pp.12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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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찰관의 상대적 박탈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공직봉사동기와 재량권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Vol.33 No.2 2022.06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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