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개념과 민주적 정치과정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4 2017.06 pp.33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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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보호를 위한 헌법상 근거 - 대판 2019. 4. 11. 2015다254507에 대한 검토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50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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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목적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행위와 배임죄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308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59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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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처분의 상대방이 얻은 유리한 지위 내지 이익을 제한·회수할 방안과 그 한계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6 No.2 2021.12 pp.2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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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의 헌법소송법적 효력 - 헌재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과 관련하여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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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서 목적의사와 목적범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1 No.2 2019.06 pp.1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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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과 신의칙 -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2 2016.06 pp.3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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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 소유권 관련 청구의 소송상 취급 - 대상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0 2015.10 pp.24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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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예인방법으로 인한 감항능력 담보의무(Warranty) 위반 및 보험자 면책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9 2022.03 pp.62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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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7. 14. 선고 2012다81930 판결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2 No.2 2017.12 pp.4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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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결여에 근거한 특허무효 및 특허권남용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09.2.18.선고 2008허3889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5 No.1 2011.03 pp.45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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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에 대한 규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카합80597 결정 및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자 2015라20503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6 No.4 2015.12 pp.3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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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에서 수탁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1263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4 No.2 2020.06 pp.26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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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을 집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0 2012.06 pp.26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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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6 No.2 2019.06 pp.17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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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부칙조항의 법해석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평석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1 No.3 2014.02 pp.1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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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함의와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헌재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결정 분석
[NRF 연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Vol.24 No.1 2013.01 pp.2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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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적용 가능 여부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0 2009.11 pp.1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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