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5428 판결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2021.05 pp.3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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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판결 중심
[Kisti 연계]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8 2021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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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소지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대금채권(또는 환매채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7 No.2 2013.06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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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공정거래법상 성립요건과 손해액 산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7 No.1 2014.03 pp.8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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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1 No.3 2014.11 pp.1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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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성에 관한 재고찰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49 No.1 2010.06 pp.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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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례와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법리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3 2015.12 pp.18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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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 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의 손해배상청구 판례중심 -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4 2020.12 pp.2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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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의 立法行爲 또는 立法不作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대상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4 No.2 2009.12 pp.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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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환경정책기본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9 No.4 2017.12 pp.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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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8 No.3 2013.09 pp.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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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12 No.2 2007.02 pp.1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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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3 2021.11 pp.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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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한국과 일본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0 No.1 2013.05 pp.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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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사유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위법행위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8 2016.05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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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6 No.1 2016.03 pp.44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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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조매각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0 No.2 2009.06 pp.37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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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0 2022.06 pp.74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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