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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의식불명 운전자 강제채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입법안 : 독일의 관련 법령을 토대로 KCI 등재

성홍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33권 제4호 2023.12 pp.79-109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해석 및 운용방안 - 살아있는 헌법 (Living Constitution)의 시각에서 -

김면기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4 2022.01 pp.79-106

피의자 동의 없는 채혈의 적법성과 영장주의

장승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2 2015.04 pp.287-316

의식 없는 피의자에 대한 혈액채취와 영장주의

권순민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11.12 pp.161-183

피의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미국과 한국 법원의 영장주의 적용과 변화과정: 이미징을 중심으로

설민수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53 2016.12 pp.89-135

위장수사에 관한 검토: 기본권의 제한, 강제수사 여부,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절차적 통제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기방지 기본법안｣ 규정을 중심으로

김민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4 2023.06 pp.559-596

영장신청권자 규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의 본질 및 영장제도의 연혁을 중심으로 -

김종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4 2019.08 pp.158-188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영장주의

김슬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0 2019.12 pp.3-35

과학기술의 발달과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

김종구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1 2019.12 pp.189-216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

최윤정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3 2016.04 pp.110-144

통신비밀보호법과 테러방지법상 영장주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한웅재, 김일환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2 2021.06 pp.407-445

위치추적장치(GPS단말기)를 이용한 수사와 영장주의 -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종구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2015.12 pp.87-115

영장주의의 비교법적 고찰 - 한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규범적 특징을 중심으로 -

문성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2005.12 pp.163-186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의 체계와 적용범위

이완규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5 2017.06 pp.531-560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과 영장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연방대법원의 Carpenter v. United States(2018)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0 2018.09 pp.71-100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제도 개선 방향 -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

박민우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5 No.7 2016.08 pp.11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