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 - 대법원의 태도를 고찰하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01 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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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퇴직 지점장 사이에 맺은 경업금지약정과 영업방해금지약정의 효력 -서울동부지법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각공2011상,17]-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11 No.2 2012.12 pp.27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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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6 No.3 2014.09 pp.2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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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0 No.3 2008.12 pp.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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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대한 해석론-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3 2012.09 pp.45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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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로서의 파업과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35 2012.06 pp.28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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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업무방해죄 ― 한국에서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과정 ―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34 2010.06 pp.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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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2 2012.12 pp.1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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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과 ‘방해’의 의미에 관한 통일적 이해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0 2022.06 pp.4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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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행사에 대한 지지・지원행위의 업무방해 방조죄 처벌의 문제점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65 2017.11 pp.7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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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5 2014.11 pp.32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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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의 불법구조 - 위력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2015.12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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