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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제도의 발전과 입법평가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KCI 등재

고인석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135-164

일자리영향 입법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試論 KCI 등재

이형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9집 2013.12 pp.673-705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적 고찰 KCI 등재

金漢根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1권 제2호 2016.12 pp.39-59

임의후견제도에 관한 개정민법의 평가 KCI 등재후보

윤태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1호 2014.02 pp.63-91

의원입법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KCI 등재후보

고인석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5권 제2호 통권 9호 2011.08 pp.155-189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송인옥, 송동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2 2023.04 pp.168-202

인권을 중심으로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통제와 그 수단으로서 입법평가제도

김소연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4 No.1 2023.02 pp.35-60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소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6 No.4 2018.06 pp.329-357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평가 :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서

김봉철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2020.12 pp.79-97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배병호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2 No.1 2020.03 pp.213-249

소비자정책 평가체계의 법적정비에 관한 연구

송민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2 2017.05 pp.603-625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평가 통합 모형 연구

윤종빈

[NRF 연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Vol.12 No.2 2006.12 pp.31-52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ㆍ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최경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2 2023.12 pp.233-257

2014년의 신용정보 유출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정안의 검토-사전적 입법평가의 방법으로서의 교차점 분석의 시도-

김주영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1 No.1 2014.04 pp.8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