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산정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을 참고하여 - KCI 등재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309-337

특허법에서의 손해배상액 복합산정(hybrid calculation) 법리 KCI 등재

정차호, 황성필, 강태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2호 2022.08 pp.51-109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시장점유율 원칙, 예견가능성 원칙, 시장가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주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01 pp.303-362

산업기술유출 발생에 따른 금전적 피해액 산출 모델 연구 KCI 등재

이후기, 박원형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16호 2019.12 pp.215-234

산업기술 유출 피해 금액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KCI 등재

강욱, 이상학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제2호 2024.08 pp.103-126

산업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소고 KCI 등재

김락현, 임형주, 박일현, 최원균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제1호 2024.04 pp.73-101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자의 손실비용 산정에 관한 사례 연구.

이기한, 김용수

[Kisti 연계]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1 pp.305-310

REPUDIATORY BREACH OF CHARTERPARTY and THE METHOD OF DAMAGES CALCULATION - With regard to the actual case of ‘MV CLEMEMTINE’ in Korea Line Corporation Rehabilitation Proceedings -

이상화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40 No.2 2018.11 pp.281-336

특허권 침해제품의 국내 생산 후 수출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정차호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3 2016.02 pp.209-241

침해자 이익액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 특허법 개정방안

정차호, 장태미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8 No.3 2014.03 pp.239-292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표시(patent marking)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간의 변화

정차호, 조민희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7 2016.02 pp.611-637

법원의 재량에 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례 고찰과 쟁점 연구

최지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56 2016.10 pp.118-167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base): 전체시장가치원칙, 최소판매가능부품원칙 및 기여도배분원칙의 상황별 적용

정차호, 장태미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2 No.2 2014.04 pp.243-270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적용의 대안으로서의 회귀분석 - 미국의 VLSI v. Intel 사건을 중심으로 -

정여단, 정차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1 2023.02 pp.403-441

가격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 실증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법원의 수용 사례 및 기준을 중심으로

홍대식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9 No.2 2012.05 pp.703-746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선택산정 및 혼합산정 법리

정차호, 장태미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5 No.2 2014.05 pp.151-177

3배 배상제도의 도입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고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최승재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8 2019.06 pp.169-20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공정거래법상 성립요건과 손해액 산정을 중심으로-

장윤순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7 No.1 2014.03 pp.89-126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신혜은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8 No.2 2008.01 pp.575-605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이론과 실제

홍대식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4 No.3 2007.09 pp.1101-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