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의미- 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2020헌마681(병합) 결정(전원재판부) -
[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22 No.1 2024.02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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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ㆍ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을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제24조 제1항과 제82조의 위헌성 검토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93 2009.05 pp.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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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 분석과 개선 과제
[NRF 연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연구 Vol.20 No.1 2006.06 pp.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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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법적 검토와 개선 방향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14 No.4 2007.12 pp.55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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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장(戦場) :일본국헌법 제24조 개정 및 ‘가족보호’ 주장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일어일문학회 일어일문학연구 Vol.121 2022.05 pp.34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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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傳統法律文本中的所有權制度探析 ——以『大清律例』第二十四條為例
[NRF 연계]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Vol.133 2021.08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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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의 결정권자 -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해석론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7 No.1 2016.02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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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 이행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5.24조치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NRF 연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Vol.21 No.1 2017.05 pp.1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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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의 해석과 병존적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31224 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1 2016.03 pp.18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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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의미와 협의의 소의 이익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6 No.3 2022.03 pp.2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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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11. 11. 24 결정 2009헌바146의 평석을 겸하여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3 No.1 2012.02 pp.85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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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소정의 난민(難民)의 의미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 2008.12 pp.2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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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임용 결격사유 개선방향 - 헌재 2022. 11. 24.선고 2020헌마1181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7 2023.09 pp.1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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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이 통제된 도로에서 진행된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8 2018.10 pp.3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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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대상결정: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NRF 연계]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Vol.48 2018.06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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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주식의 ‘소유'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7 No.2 2014.12 pp.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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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7 No.3 2023.10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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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107 2022.12 pp.12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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