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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172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대한 고찰

홍석한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1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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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한 고찰

김대성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2018.01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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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퍼블리시티 문제와 해결방안

박호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9 No.1 2017.05 pp.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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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성훈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4 2016.10 pp.27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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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한 헌법적 논의

박호현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7 No.3 2016.09 pp.4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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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책

김재중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9 2016.08 pp.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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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7 No.2 2016.05 pp.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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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절차 개선방안 연구

조인현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8 No.1 2016.04 pp.21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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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김호겸, 박광섭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2 2016.04 pp.3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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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하민경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3 No.1 2016.03 pp.25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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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형태

이재석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9 2015.09 pp.4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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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이흔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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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배제에 관한 연구

권순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4 2014.12 pp.15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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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개시요건에 관한 소고

김준혁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2 2014.12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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