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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2. 16.선고 2020도9789 판결 - KCI 등재

송문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43-263

지급인의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의 효력 - 착오이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법리의 전개 -

서희석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0 No.3 2013.08 pp.711-758

착오이체된 비트코인의 임의 소비와 배임죄의 성부

이승준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6 2023.06 pp.37-60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장성원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0 2022.07 pp.423-464

가상자산 거래의 법제화와 착오이체의 법적판단에 관한 시론(試論) –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대상으로 -

권지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8 2022.05 pp.87-107

지급결제시스템과 착오·사기이체 자금의 귀속

윤광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2 2019.04 pp.90-117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제도에서 착오의 효력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이병렬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8 No.2 2012.06 pp.1-23

착오에 의한 계좌이체의 법률관계

배병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6 No.1 2013.03 pp.225-252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거래와 지급인의 권리

정경영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3 2009.12 pp.617-642

은행의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의 효력 -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서희석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4 2013.09 pp.275-319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 착오송금 문제 분석의 기초 -

이상용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2 2017.05 pp.155-193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계

김상중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55 2009.12 pp.231-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