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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소송법 및 실체법의 성립요건 KCI 등재후보

송승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2014.08 pp.147-172

미국에서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검토 -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법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지유미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3 2015.09 pp.471-501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및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김정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9 2015.02 pp.563-594

증언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314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최진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6 2018.12 pp.851-894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성부 - 판례이론의 분석을 중심으로 -

최상욱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4 2015.02 pp.813-839

증언거부권의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백원기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39 2013.06 pp.240-279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부의 관계에 관한 판례연구

정영일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1 2011.03 pp.209-228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권오걸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373-388

변호사의 증언거부권 행사와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권오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7 2013.07 pp.98-132

정당하지 아니한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불능사유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를 중심으로 -

권오걸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1 2020.10 pp.157-178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및 위증죄- 변론분리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

이재학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8 No.3 2017.08 pp.51-77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강우예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3 2015.06 pp.491-533

통신제한조치와 증언거부권

손재영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9 No.2 2012.08 pp.195-220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증언거부권

정선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0 2011.09 pp.79-92

취재원보호와 기자의 증언거부권

권순민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4 2009.04 pp.227-257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기자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연구

이구현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4 No.3 2015.12 pp.213-240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권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윤종행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1 No.2 2014.06 pp.291-319

위증죄에 있어서 사실진술의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증언거부권과 관련하여-

신치재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1 No.3 2009.10 pp.465-493

변호사의 증언 및 압수 거부권과 변호사-의뢰인 특권

최병천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4 No.4 2023.01 pp.35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