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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수사절차 개선방안 KCI 등재

우병관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3권 제2호 2024.06 pp.117-140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과 압수 -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

김종구

[Kisti 연계] 해양환경안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5 No.4 2009 pp.375-38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법적 근거와 영장집행의 적법성의 요건

하태영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3 No.2 2011.12 pp.427-460

압수수색할 장소와 물건의 다양성에 따른 영장집행 방식에 관한 소고 - 영장원본 제시, 참여권 보장, 압수목록 교부의 현실과 한계 -

서원익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82 No.1 2021.02 pp.255-295

파일 열람 행위에 의한 영장집행의 문제점과 디지털 저장매체 수색압수구조의 개선방안

이관희, 이상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4 2020.08 pp.257-282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

강구민, 김창우, 오경식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2 No.2 2015.08 pp.527-556

압수·수색영장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 검토

김경수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0 No.3 2010.12 pp.83-10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이윤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2 2012.06 pp.303-334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와 제한 규정

신이철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1 No.2 2009.08 pp.219-248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송승현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8 No.2 2024.08 pp.119-160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전승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1 No.7 2012.07 pp.237-276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

김양섭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9 2012.03 pp.235-303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 보장

김홍섭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5 2023.09 pp.703-747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이흔재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6 2022.09 pp.155-184

디지털 증거 중 카카오톡 대화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박용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4 2019.01 pp.23-4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과 영장사전제시 원칙의 예외

민영성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57 2006.05 pp.90-102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 영장 집행 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

독고지은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5 2013.05 pp.207-297

디지털 압수수색 집행절차상 문제점과 피의자 방어권의 보장 방안 - 사전제한으로서 집행방법 제한의 영장기재를 중심으로-

김혜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2 2015.04 pp.19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