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점유자에 대한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반환의무의 종기에 관하여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1호 2023.04 pp.24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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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주체인 보관자와 위탁관계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2019.09 pp.4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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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Kisti 연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1 2020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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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상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제549조·제550조)과 개정 채권법(제3권 제4편 제5장)상 반환관계에서의 과실반환의무 - 프랑스민법전상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의 관계 -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77 2020.04 pp.15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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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9 No.3 2016.09 pp.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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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을 소재로 -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3 2021.03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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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원물반환의무 불이행의 효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11 2023.02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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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18 No.3 2005.09 pp.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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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반환의무 집행불능시 전보배상의 한계 - 입법적 제언과 함께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1 2023.05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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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1 2017.02 pp.50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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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부합과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 대법원 2009.9.24. 2009다15602를 계기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8 No.1 2010.05 pp.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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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3 2014.10 pp.7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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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의 귀속 주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본소), 2018다243140(반소) 판결*에 대하여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40 No.2 2023.08 pp.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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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발급된 처방전에 의한 의료기관의 약제비반환의무-서울행정법원 2004.6.1 2003구합20449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2 No.1 2004.06 pp.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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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의 대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5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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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기한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사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 - 국내 및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1 2020.08 pp.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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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24 No.3 2008.02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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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무의 승계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89 2019.12 pp.1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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