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여부와 기판력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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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5권 제2호 2022.04 pp.15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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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3호 2020.09 pp.105-130
명의신탁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2권 제4호 2019.02 pp.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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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3 No.2 2004.02 pp.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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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7 No.2 2020.08 pp.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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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시 명의신탁자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3 2022.02 pp.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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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2 2015.06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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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점유의 자주점유 여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2 2023.12 pp.3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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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46 2018.12 pp.3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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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대법원 2012. 4. 24. 선고 2011두26626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2 No.1 2017.03 pp.18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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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형법상 보호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2 No.2 2021.05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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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제공된 명의신탁 승용차를 몰래 가져간 명의신탁자의 형사책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4 2012.12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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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등기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귀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0 2020.07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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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에 의한 가등기와 실체관계의 법리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58 2012.03 pp.19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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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명의신탁자에게 이익의 귀속을 금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Vol.25 No.1 2021.03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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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와 채권자취소권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6 2015.02 pp.5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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