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pISSN
- 1976-3115
- 간기
- 계간
- 수록기간
- 2007 ~ 2024
- 등재여부
- KCI 등재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제17권 제4호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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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여부와 기판력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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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참여권,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의 등장과 흐름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례과 관련하여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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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범죄 대응 형사법제도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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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의미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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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립법의 진화 : ‘제한적 중립’ 개념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2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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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ADR 활용에 관한 소고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257-281
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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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웰다잉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 ― 장사·장례 제도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283-306
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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