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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과 한국헌법에서의 제도보장론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호 2008.06 pp.369-395

한국헌법과 독일기본법상 공무원임면권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호 2008.12 pp.307-325

한국 경제질서와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관한 연구 - 독일기본법과 관련하여 - KCI 등재

김상겸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4호 2009.12 pp.3-28

放送事業者의 主觀的 權利와 放送自由의 第3者的 效力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田正煥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0집 2004.10 pp.113-129

헌법개정과 환경권 - 독일 기본법 제20a조와 비교 - KCI 등재

최윤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8호 2018.12 pp.151-186

헌법국가에 착근된 민주주의 - 독일 기본법의 형성과 체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신진욱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6권 제3호 2016.09 pp.82-113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의 자유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전정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1호 2008.03 pp.179-201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보장의 요구권 -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34조 그리고 독일 기본법 속에서의 보장에 대한 검토 - KCI 등재

박진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9호 2015.12 pp.193-232

유럽공동체법의 양성평등원칙과 여성의 병역의무 - 유럽재판소의 크라일Kreil 판결과 독일 기본법 제12조a 제4항의 개정을 중심으로 -

김주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호 2008.12 pp.217-238

회원국 헌법의 유럽화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기본법의 유럽화 노력 -

강기홍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호 2007.12 pp.105-120

모성근로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 구축의 필요성 - 독일모성보호법 모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권혁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4호 2018.04 pp.117-143

장애 개념에 관한 독일법제 및 판례검토 KCI 등재

홍선기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5호 2021.04 pp.205-233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 의정서 가입 및 이행을 위한 독일의 법제대응 KCI 등재

홍선기, 박영진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0호 2020.04 pp.261-299

유럽국가의 기본권보장 체계와 규범내용 -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정극원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5호 2017.12 pp.1-30

독일기본법상 의회해산을 목적으로 한 신임요구의 합헌성-독일연방헌법재판소 제2원 2005년 8월 25일 결정(BVerfG, 2BvE 4/05, 2BvE 7/05)의 평석을 겸하여-

정문식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6 No.3 2005.12 pp.323-348

유럽재판소 판결의 독일 국내적 효력(제출용) ― 독일기본법 제12조a (4)의 여성 집총병역금지에 대한 유럽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신옥주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3 2008.02 pp.115-143

독일기본법 제20a조에 관한 연구 - 생태주의사상의 헌법적 반영 -

박규환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3 No.3 2016.02 pp.1-23

독일기본법상 학생과 부모의 권리

허종렬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6 1994.12 pp.83-115

독일기본법상 사립학교의 자유와 국가감독

허종렬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5 1993.12 pp.51-70

환경보호조항의 헌법적 수용 - 독일기본법 제20a조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비교를 중심으로 -

고문현, 안태용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2015.07 pp.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