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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가에 착근된 민주주의 - 독일 기본법의 형성과 체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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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ing Party Democracy in Constitutional State : The Formation and Structure of German Basic Law

신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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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Basic Law of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th focus on the way of embedding party democracy i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as an attempt of Germa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inimalist notion of democracy based on political competition and majority rule, which were considered to be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Weimar democracy and the rise of National Socialist dictatorship. This paper highlights three crucial institutional pillars of German constitutional democracy: firstly, the central posi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arliament as the core institutions of democracy; secondly, the inviolability of human dignity as the highest legal norm and the idea of ‘democracy capable of defending itself’; and, thirdly, a multi-layered power structure that promotes horizontal and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consolidation of consensus democracy or negotiation democracy.

한국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통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증가해왔지만,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 수평적․수직적 책임성을 결여한 민주주의-권위주의 혼합체제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발전된 유럽에서도 보편주의적 가치와 기본권을 위협하는 우익포퓰리즘 정당들이 선거정치를 통해 성장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선거민주주의가 헌법국가에 착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목하게 만든다. 이 연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민주주의 체제가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정당민주주의와 헌법국가의 원리를 결합시킨 과정과 그 제도적 특질을 분석한다. 독일 헌법민주주의는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정당을 통한 대의정치를 중심 원리로 채택하고, 둘째, 인권과 민주질서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헌법적 장치들을 구축했으며, 셋째, 집권당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권력의 원천을 수평․수직적으로 엮은 다층적 권력구조를 설계했다. 이 체제는 선거민주주의를 시민적 기본권과 권력분립 제도에 목적의식적으로 착근시킨 사례로서, 오늘날 선거 경쟁만이 만개한 결손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개혁을 위한 하나의 참조점이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와 착근된 민주주의
  1.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와 그 한계
  2. 착근된 민주주의와 결손 민주주의
 Ⅲ. 독일 민주주의의 변화
  1.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한계와 나치체제의 등장
  2. 서독 헌법민주주의의 성립과정과 변화
 Ⅳ. 정당민주주의와 헌법국가 원리의 결합
  1. 정당민주주의와 다층적 권력구조
  2.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민주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신진욱 Jin-Wook Shin.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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