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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이대로 좋은가 - 진행 중인 사법 파동의 경위와 의의, 그리고 전망

곽노현

우리신학연구소 가톨릭 평론 제11호 2017.09 pp.88-101

권력에 업혀다니는 사법부 신세

박원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광장 169호 1987.08 pp.230-236

中国法学教育改革与司法改革：趋势与 前景

李居遷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2호 2009.12 pp.371-434

美國의 環境關聯判例硏究-環境政策에 있어서 權力分立과 司法府의 役割 中心으로

석인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4 No.1 1999.06 pp.99-132

事實行爲에 대한 司法的統制傾向 및그 改善方案 – 權力的事實行爲와 非權力的事實行爲에 대한憲法裁判所判例檢討를 中心으로-

성중탁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9 No.1 2014.06 pp.313-354

형사사법절차의 방해 및 왜곡에 대한 소고 - 조직적 사법방해 및 권력결탁적 법왜곡을 중심으로 -

이원상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31 No.2 2024.08 pp.85-114

형사절차에서 경찰수사의 위상 변화 - 사법권을 보좌하는 권한에서 사법권을 통제하는 권력으로 -

김성훈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8 2023.03 pp.73-106

정치적 보험으로서 사법권력 확립･강화 이론에 대한 검토 : 대안적 분석들과 한국 사례에의 함의

전정현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70 2022.06 pp.147-172

헌법재판권에 의한 국가권력 구조 변화: 사법우위와 행정우위 국가 사이에서

오향미

[NRF 연계]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Vol.28 No.1 2020.04 pp.169-205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최선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60 2019.04 pp.67-95

현행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

조영승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2018.12 pp.145-174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안 검토― ‘대통령 4년 1차연임제 개헌안’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

김종철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6 No.4 2018.06 pp.29-64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행정･사법 권력에 의한 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김해원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4 No.2 2017.12 pp.221-250

권력모델에 의한 형사사법 연구 -검사의 지위와 역할 중심-

최선우

[NRF 연계]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Vol.19 No.1 2017.02 pp.185-214

사법권력의 증대와 통제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

최선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1 No.1 2015.03 pp.165-197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 관습에 관한 재판례를 중심으로

문준영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2 No.4 2011.11 pp.229-269

사법권력 강화가 갖는 정치적 동학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안정성: 한국에서의 사법부 위상변화에 대한 통섭적 접근

김성수

[NRF 연계]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Vol.9 No.1 2011.05 pp.129-169

국가 권력의 사법화(私法化)

이동승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35 2007.12 pp.15-48

사법개혁과 법관인사제도― 정당한 사법권력의 창출을 위하여 ―

김도현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29 2005.12 pp.69-96

형사사법권력의 통제와 소송구조론의 연관성

이완규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4 No.8 2005.08 pp.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