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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시대의 소리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이대로 좋은가 - 진행 중인 사법 파동의 경위와 의의, 그리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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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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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이 법관 독립을 저해한다
 이렇게 막강한 대법원장은 어디에도 없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회적 비용, 그 몫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왕적 대법원장과 제왕적 대통령의 상관관계
 사법부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촛불 정신
 개혁을 위한 대안 모색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하나?
 [편집자의 덧붙임]

저자정보

  •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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