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중국이 설립된 이후, 원래의 사법체제와 법학교육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구조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날로 긴밀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특히 사법체제와 법학교육에 여러 가지 도전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합리적 개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사법체제와 법학교육체제는 중국사회의 향후 안정된 발전에 부합하는 우수한 제도보장과 인재자원근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WTO가입 이후, 중국사회가 전면적으로 국제사회에 융합되는 추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고 사회자체의 개방과 국제화가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에 초래한 충격은 거대한 것이다.
이에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상호관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즉, 중국의 법학교육발전추세는 어떠하며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사법제도개혁의 추세와 전망을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학교육 및 그 개혁은 사법개혁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어떻게 더욱 잘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도 고민하여야 할 문제이다.
법률교육은 사법제도의 변혁과 발전에 대해서도 거대한 작용을 한다. 성공적 법률교육이 배양한, 시각이 예민하고 강렬한 사회의식과 창의적 정신을 갖춘 걸출한 자들은 항상 사회발전방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실무적 성격이 강한 사법개혁의 건의, 주장 및 방안을 제출한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융합된 이후, 사회구조가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한 변형시기에, 국가와 사회에서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법학교육제도와 사법제도는 최근 10여년 이래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논의가 가장 많은 화제로 되었고 법학연구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이미 채택한 개혁조치에서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 것을 기초로 하여 학생모집을 확대한 정책은 교육자원의 엄중한 부족을 상대로 하여 많은 불가피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장기적 해결방안은 국가와 사회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더욱 많은 합격된 교수를 배양하는 것이다. 현재의 해결방안은 더욱 많은 사회경제의 역량과 인력자원을 흡수하는 정책을 강구하여 현재의 교수방식과 배양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복수전공학사의 교육은 대학원생교육과 비교하여 볼 때, 열세가 날로 뚜렷하다. 후자의 발전과 더불어 복수전공학사제도는 점차 규모를 축소하고 종국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생교육의 규모는 반드시 현존 교육자원을 타당하게 고려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엄격한 표준으로 말하면, 국민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막론하고 법학교육에서 수준이 다양하고 표준이 비교적 낮은 각종 직업고등학교, 중등전문대 및 전문대 교육을 계속하여 존재하는 현상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교육은 통일표준의 법과대학(법학과)에서 본과, 석사대학원생, 박사대학원생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것을 기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기타 각종 연수기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재직교육 또는 기능훈련만 가능하도록 하고 학력교육을 계속 감당하는 현상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표준을 채택하여, 직접적으로 중국 사법개혁에서 법관직업의 대중화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방위 사법개혁에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화의 추세는 법학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법학교육의 번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