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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 상실일’ 기재에 관하여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

황용경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4 2021.12 pp.255-280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

이계정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1 2021.02 pp.368-395

자동차보험 면책약관 규정에 대한 내용통제 및 급부조정의 법리에 관한 연구

이성남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8 No.3 2015.09 pp.193-258

일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증명책임론에 대한 고찰

이승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3 No.1 2018.09 pp.133-170

미국 부당이득법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진도왕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1 2016.03 pp.183-211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지위

문영화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8 2023.10 pp.257-307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권영준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7 No.4 2006.12 pp.303-340

미국 침해부당이득법 개관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진도왕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3 No.3 2016.11 pp.257-286

민법 제201조~제203조 점유자·회복자 관계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백태승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5 No.1 2015.03 pp.29-66

통고처분에 승복한 범칙자의 불복 가능성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

전정욱, 곽태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96 2021.03 pp.234-25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박동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2 2022.12 pp.621-653

미국에서의 위법하게 취득한이익에 대한 책임의 규정 체계에대한 서론적 고찰- 제3차 원상회복법 리스테이트먼트규정을 중심으로 -

이승현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3 2018.09 pp.251-283

은행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법리적 측면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

김현정, 최 명

[NRF 연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Vol.5 No.2 2012.11 pp.193-230

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태윤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9 No.4 2015.06 pp.499-534

선박보험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변제공탁과 비현명대리의 포함 여부)과 선체용선계약 및 부당이득의 준거법

석광현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6 No.1 2021.03 pp.14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