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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뇌물방지협약의 국내이행법률에 관한 연구

노영돈, 최영춘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45 2013.12 pp.3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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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횡령뇌물죄 궐석재판의 입증기준에 관한 연구

최세군, 마재혁, 황보명국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6 No.2 2022.06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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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형벌의 균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성용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2 No.1 2020.03 pp.1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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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개념

강한철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68 2013.03 pp.4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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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죄의 수뢰액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

황문섭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21 2011.11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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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동향과 그 시사점 -반부패행위를 중심으로-

임정호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2 No.2 2012.06 pp.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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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에 대한 검토

지유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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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용,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이호중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63 2017.03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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