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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발전과제

김병준

[NRF 연계]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Vol.56 2017.12 pp.38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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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관련 법제의 쟁점 -학생지도를 중심으로-

김형근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5 No.2 2013.08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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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의 학칙제정·개정권의 한계

이종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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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중학교 학교폭력의 관계 분석

정설미, 정동욱

[NRF 연계]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Vol.38 No.2 2020.06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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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이봉림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4 2017.12 pp.19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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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추98 판결 -

함인선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4 2016.12 pp.4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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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이후 학교체벌의 허용 여부와 범위

조국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4 No.1 2013.03 pp.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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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공법적 쟁점

정순원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3 No.2 2011.12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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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관한 법적 논의

송기춘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3 No.2 2011.12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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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공법적 검토

정연부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2 2011.02 pp.55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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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오동석

[NRF 연계]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Vol.22 No.2 2010.12 pp.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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