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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141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1 2017.02 pp.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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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교헌법학의 기능과 방법

이부하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6 No.3 2016.09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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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본권보호에 있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견해

이부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2 2016.08 pp.37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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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리의 재고찰

이부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5 2016.08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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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적 보장 - 독일의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

이부하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7 No.2 2016.05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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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문제점과 입법 제안

이부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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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부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2 2015.11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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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법 체계 개선방안 - 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

이부하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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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이부하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3 2015.09 pp.100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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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원정부제에 대한 법정책적 조명

이부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1 No.2 2015.08 pp.26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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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이부하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2 No.2 2015.08 pp.2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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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정책적 고찰

이부하, 정경욱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5 No.2 2015.06 pp.6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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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한 헌법 통일적 해석

이부하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7 2015.05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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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이부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8 2014.11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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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부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0 No.2 2014.08 pp.3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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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사법(私法)에의 효력― 독일의 헌법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

이부하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1 2014.03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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