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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주진열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1 No.4 2016.12 pp.63-96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서울남부지법 2016.6.2, 2016고합505 비판을 중심으로

윤애림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62 2016.11 pp.69-94

勞組代表者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判決의 부당성대상판결: 문화방송사건, 대법원 2005. 3. 11. 선고2003다27429 판결

박승두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9 No.1 2014.03 pp.295-324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부당성

김정중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1 2012.09 pp.351-390

한국병합 100년과 한일 언론 : 병합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의 갭

박선영

[NRF 연계] 한국지역언론학회 언론과학연구 Vol.11 No.2 2011.06 pp.181-214

독점규제법위반 공동행위 사건에 있어서의 부당성 판단과 행위일치의 쟁점: 2009년 대법원 판결 평석

양명조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1 2010.06 pp.3-3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의 위법부당성

김지수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71 2023.05 pp.117-160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행태에 관한 실증 분석: 불편부당성, 정치적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김다니, 정윤진, 임도빈

[NRF 연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Vol.54 No.4 2020.12 pp.263-295

방송 법조뉴스의 품질 연구:정확성, 심층성,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박성호, 윤영민

[NRF 연계]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Vol.30 No.4 2016.07 pp.83-120

1894년 농민전쟁 지도자의 재판과정과 판결의 부당성

왕현종

[NRF 연계]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Vol.168 2015.03 pp.221-262

신규자금대여채권의 파산절차상 효력에 관한 판결의 부당성 - 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11.25. 판결 2016가단 503706 -

박승두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7 No.2 2017.01 pp.483-505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의 정상가격과 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판결

정재훈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80 2019.03 pp.192-20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방형 연결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취급 행위의 불법성과 부당성 판단을 위한 경쟁제한성 기준

정주미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9 2024.04 pp.159-182

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있어서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과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전성훈, 이한식

[NRF 연계]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Vol.24 No.1 2015.06 pp.153-183

‘검사 직접수사시 총장 승인’의 공법-형사법적 문제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통한 수사 제한의 부당성 -

임혜현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45 No.3 2021.08 pp.37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