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Real Property Transactions and Why Korea Needs a U.S. Styled Escrow System

라프라드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7 No.3 2012.09 pp.339-366

Crossing back the Rubicon? - A Thought on Whether Korea Can Tax Capital Gain Arising from a Sale of Real Property Company Shares under its Tax Treaty with the U.S.

윤지현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1 No.3 2015.10 pp.327-356

Issues in Real Estate Taxation and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Lessons from Real Estate Regulation Policy in Korea

최충익

[NRF 연계] 동아시아경상학회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Vol.9 No.1 2021.03 pp.63-69

부동산신탁에 관한 회생절차상 취급 -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를 중심으로 -

고일광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9 2009.09 pp.59-117

금융․부동산실명제와 조세

신승근, 조경희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7 No.2 2017.06 pp.163-184

중국의 물권법 총칙에 관한 고찰- 한국의 물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성욱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Vol.12 No.1 2020.05 pp.49-68

중국의 자본주의화와 2006 물권법초안상 부동산등기제도의 도입논쟁

장석천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7 No.1 2006.10 pp.1005-1032

부동산보유세의 현황과 문제점: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이동식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6 2007.05 pp.19-52

不動産 押留의 處分禁止效와 留置權의 效力

강구욱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2 2018.07 pp.131-160

부동산 계약과 부작위에 의한 사기

김태수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2 No.1 2010.03 pp.259-283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김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343-36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결정에 대한 소고

정성헌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3 No.3 2016.12 pp.177-203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최춘식

[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1 No.2 2020.04 pp.537-550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박정우, 이현선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5 No.2 2019.12 pp.123-150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의 평석

이춘원

[NRF 연계]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Vol.23 No.1 2019.03 pp.15-40

재건축조합 신탁등기와 매도청구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황태윤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8 No.2 2017.06 pp.407-431

중간생략형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윤, 이흔재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9 2016.10 pp.415-458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신종열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16 2011.06 pp.273-306

일본의 부동산비전형담보에 관한 연구

김상찬, 이충은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6 No.1 2010.06 pp.277-300

부동산 이중매도자의 형사책임

김태수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32 No.1 2008.08 pp.9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