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3 2023.09 pp.37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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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보증계약의 범위와 부종성의 적용에 대한 논의－서울행정법원 2013.11.1. 선고 2013구합5418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1 No.4 2014.12 pp.29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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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업자간 거래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8 2015.09 pp.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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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의 적용범위로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3 No.1 2012.10 pp.54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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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협약(CISG)이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 몇 가지 논점: 통화와 증명도로 본 통일 실질법의 사정범위(射程範圍)와 흠결의 보충
[NRF 연계]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Vol.27 No.1 2018.07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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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70 2020.07 pp.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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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9 No.2 2018.05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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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조약상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 - 분쟁해결조항에의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0 2013.06 pp.2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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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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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우리나라의 가칭「컴퓨터정보거래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3 No.3 2003.09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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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의 적용범위 - 헌재 2023. 10. 26. 2017헌가16등 -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No.1 2024.03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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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여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3 No.2 2015.11 pp.1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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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0 No.3 2016.09 pp.24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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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Vol.19 No.1 2007.03 pp.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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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6 No.1 2022.04 pp.27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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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Vol.19 No.1 2010.07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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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9 No.1 2015.03 pp.2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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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일상거소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Vol.15 No.3 2023.12 pp.13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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