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재심사의 법제도화(「행정기본법」제37조)에 따른 후속과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8 2022.09 pp.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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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成文化 과정상 숙의(熟議)의 적정성 검토 -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1 2023.02 pp.63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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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쟁점 ― 특히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0 No.2 2021.12 pp.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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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104 2023.11 pp.25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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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하에서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거부사유 해석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4 2023.08 pp.31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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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재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 방향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2 2023.06 pp.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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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고찰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중심으로-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699 2022.12 pp.16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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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1 2022.10 pp.27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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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Vol.52 2022.08 pp.9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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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른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재검토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1 No.3 2022.06 pp.1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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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98 2022.05 pp.14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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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3 No.1 2022.02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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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9 No.4 2021.06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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