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U.S.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ACCESS TO INFORMATION AFTER 9/11 TERRORIST ATTACKS KCI 등재후보

권혁빈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20호 2009.09 pp.365-392

법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분석 KCI 등재

곽지영, 김지현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9권 제2호 2019.05 pp.77-107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KCI 등재

최정민,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2015.08 pp.7-28

국내 정보공개 연구 동향 분석 KCI 등재

최정민, 김유승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2013.12 pp.173-197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학술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 -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적 접근 -

윤은하, 배삼열, 심갑용, 김용

[Kisti 연계]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5 No.1 2014 pp.265-294

언론중재법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허위·조작 정보의 규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재영

[Kisti 연계] 한국중재학회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Vol.31 No.4 2021 pp.71-97

The Conflict between People’s Rights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권혁빈, 박준석

[NRF 연계]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3 2010.09 pp.9-38

독일 정보공개법제의 발전과 주요 쟁점 -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의 해결과 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중심으로 -

정남철

[NRF 연계]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Vol.62 2022.06 pp.251-285

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와 정보공개법의 충돌 - KBS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

이인호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2 No.3 2011.08 pp.269-306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제적 연구 -한․미․영․일을 중심으로-

유일상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1 No.3 2005.09 pp.445-486

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판결을 중심으로

정하명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1 No.1 2010.02 pp.49-70

정보공개제도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의 발전 ― 한국과 미국에서의 정보공개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정하명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2 No.3 2014.02 pp.31-51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관한 고찰

박진우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43 2009.02 pp.29-56

미국의 정보자유법(FOIA) 50년(1966-2016)

김배원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0 No.1 2019.02 pp.139-180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쟁점

이철환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8 No.1 2015.06 pp.441-467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최인호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4 2008.06 pp.541-573

情報公開法 所定의 例外事由(非公開情報)에 關한 硏究

표성수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7 No.7 2008.07 pp.5-4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표현의 자유

김정현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8 No.4 2022.12 pp.73-115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문한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8 2020.09 pp.302-336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이용 정보수집권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함의 -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최창수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20 No.1 2016.04 pp.11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