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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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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Judiciary of Korea

곽지영,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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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judiciary of Korea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provide more effective and substantive requ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reviewed the court’s information disclosure claims process from 2007 to 2017 using the data published in the judicial yearbook and the data charged to the cour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Korea. Results showed the different processes according to the person in charge, the high withdrawal rate, the complaint response rate, and the trend of the information nonexistence as the common problems. To solve these issues, we proposed to improve the various claims system, strengthen the education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claimant, publish the manual, and expand the provision and original text of information in advance.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 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에 공표된 데이터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 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동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처리 결과, 높은 취하 및 민원회신 비율, 정보부존재 증가 추세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정보공개 처리비율이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매뉴얼 발간,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1.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범위
1.3 선행연구
2. 법원의 정보공개제도
2.1 법원정보공개규칙
2.2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2.3 정보공개심의회
3. 법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
3.1 연도별 청구 및 처리 현황
3.2 공개 유형별 현황
3.3 기타 처리 현황
4.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1 문제점
4.2 개선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곽지영 Jiyoung Kwak.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 김지현 Jihyun Kim.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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