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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increased concern about national security in the U.S.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has influenced public rights of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nd its legal foundati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Public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has been restricted at the policy level by a series of legislative and executive changes in FOIA after September 11, 2001, but the examination of statistics on FOIA implementation between fiscal years 1999 and 2004 shows that the strengthened national security measures did not have a considerable impact at the implementation level during this period. These contrasting findings might be due to the public officials’ informal reaction to the criticism of the restriction on public access, bureaucratic inertia, and the use of new record categories not subject to FOIA.

한국어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집단 알케이다(Al-Qaeda)에 의한 미국 뉴욕시 무역센터
(World Trade Center) 빌딩 및 국방성(U.S. Pentagon) 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은
큰 참사를 불러온바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여파는 미 연방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 미국 시민들의 알권리(Right to know)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따르면 9/11 사건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연방법 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지침의 중요한 변화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연방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의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집행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점진적으로 따라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의회 및 언론계의 알 권리에 대한 억압, 비판에 대한 관료들의 무의식적인 대응행위, 관료적 관성(慣性), 그리고 9/11 이후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공공정보 범주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