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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소고 - 과실상계 적용과 관련하여 - KCI 등재후보

김선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8권 3호 2018.12 pp.7-41

환자의 협력의무 위반과 과실상계

최행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0권 2013.12 pp.139-16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박주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2호 2017.04 pp.1-37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판례상 책임제한 사유의 법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KCI 등재후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5권 2016.06 pp.5-34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기여과실 - 기여과실론으로부터 비교과실론으로의 발달 -

장준혁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6 2014.03 pp.315-361

의료과오소송에서 과실상계에 관한 일고찰(一考察) ― 정신질환자의 자살에 대한 미국의 기여과실 법리 및 사례를 중심으로 ―

김항중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1 2017.04 pp.231-252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이은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1 No.1 2017.04 pp.166-194

미국 불법행위법상 과실비교 제도의 전개

김영희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3 No.4 2013.12 pp.133-168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

김성연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7 No.4 2017.12 pp.127-155

해제시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신의칙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을 계기로-

서종희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24 No.2 2017.08 pp.497-527

금융투자업자의 민사책임과 과실상계

송영민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387-411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게임

권세훈

[NRF 연계]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Vol.24 No.4 2013.11 pp.109-135

過失相計에 관한 判例의 動向

이준현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5 2011.01 pp.131-161

과실상계의 적용범위와 한계 -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

이호행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0 No.4 2017.12 pp.301-334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 등 피해자 측의 소인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나 소인 감액의 인정 현황 및 평가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홍남희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5 2015.09 pp.331-373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기한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제한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

서종희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6 2017.12 pp.396-438

공제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허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력

양진수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39 2017.03 pp.435-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