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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과실상계의 요건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과실은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해 소극적인 부주의를 기울인 경우로 정의되어야 한다. 다만, 자기 책임의 원칙상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함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과실에 기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는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고,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하거나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등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의 본질이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으로부터 기원한 경우, 혹은 불법행위책임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반대로,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으로부터 기원하지 않거나 그 실질이 사회적 위험의 분배라는 성격을 갖는 순수한 의미의 위험책임 영역에서는 책임제한의 법리에 기초하여 책임을 분배하여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과실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엄밀한 의미에서 불법행위에서의 과실과 동일한 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을 부정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Comparative Negligence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for the fair, reasonable share of the damages. The definition of Negligence is that the victim does not pay reasonable attention to his interests. But it is not reasonabl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gligence of a third party who has a certain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victim or the risk of the disease in a constant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f the essence of strict liability originates from a tort liability or default responsibility, or if it has the substance of tort liability (“substantial fault liability”), it may be comparative negligence. Conversely, in the area of strict liability in the pure sense, which does not originate from a tort liability or default responsibility, or whose substance is a distribution of social risks, the liability should be distributed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limit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traffic accidents, the definition of negligence should be revised in terms of both distributional and substantive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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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Negligence, Definition of Negligence, Negligence of the Victim’s Side, the Legal Principle of Liability Limitation, Traffic Acci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