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State Legislative Control Over Medicaid Fraud and Abuse KCI 등재

Park, Kyoungdon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9권 제1호 2014.06 pp.375-397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입법부의 통제빙안

延光錫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2권 제1호 2007.06 pp.91-124

입법통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KCI 등재

표명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2호 2020.04 pp.311-341

독일과 한국의 정당국고보조금 비교 : 제도운영 및 입법통제 관점에서 KCI 등재

김성수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9권 제2호 2019.06 pp.148-182

스토킹행위 규율입법 개선연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KCI 등재

고명수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2023.02 pp.95-118

국회의 의사자율권과 입법절차의 통제 KCI 등재

표명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08 pp.201-230

해양오염방제 관리ㆍ운영의 법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고찰 KCI 등재

김우경, 조현진, 신병석, 백계진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4호 통권 제32호 2019.11 pp.201-226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론 KCI 등재

임지봉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2022.08 pp.59-80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법부 통제방안 연구 - 헌법불합치결정의 구속력 강화방안 연구 - KCI 등재후보

송시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3집 제1호 2016.06 pp.155-178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강화 방안

姜長錫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권 제1호 2006.12 pp.5-34

한국의 담배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박길준, 김대순, 박동진, 이선규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제3권 2004.12 pp.175-198

Tobacco Control in India - Just a Legislative Measure?

Chowdhry, Aman

[Kisti 연계] 아시아태평양암예방학회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APJCP Vol.17 No.4 2016 pp.2345-2346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재조명에 따른 입법적 통제 방안 - 주계약자 관리 방식을 중심으로 -

홍성진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9 No.1 2018.02 pp.311-337

총기사용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

이봉한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7 No.1 2015.06 pp.257-279

입법통제 수단으로서의 국정감사제도 개선에 관한 비교 연구

윤은기, 황선영

[NRF 연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Vol.30 No.3 2016.09 pp.29-60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입법 영향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입법 지원조직 스태프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 확보 방식 비교 연구

김한나, 김성조, 이선우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13 No.3 2021.12 pp.67-94

대통령의 법률안 통제방안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강승식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4 No.1 2013.02 pp.195-219

한국의 통합 수출통제법령 제정에 관한 연구

김현지, 김대원, 최승환

[NRF 연계]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Vol.12 No.2 2007.09 pp.153-17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소음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이희훈

[NRF 연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Vol.36 No.4 2022.12 pp.337-37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정태종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0 No.3 2020.09 pp.28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