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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담배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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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Study on Tobacco Control in Korea

박길준, 김대순, 박동진, 이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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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언
 II. 한국의 담배관리법사(法史)
 III. 담배규제에 관한 한국의 현행법체계
  1. 담배사업법
  2. 국민건강증진법
  3. 기타의 담배규제 법령
 IV. WHO의 담배규제에 관한 기본협약(FCTC)
  1. FCTC의 연혁과 효력 발생
  2. FCTC의 목적과 기본원칙
  3. FCTC의 특성
  4. FCTC의 개요(담배규제사항)
  5. 한국현행법률과의 비교
  6. 한국의 담배관련소송
 V. 결어
  1. WHO FCTC의 비준
  2. 담배사업법의 폐지
  3.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개정
  4. 기타 이행법령의 제정
  5. Thai Cigarette Case의 참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박길준 Kiljun Park.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UB석좌초빙교수
  • 김대순 Dae-Soon Kim.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박동진 Dong-jin Park.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이선규 Seon Kui Lee. 연세대학교 교수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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