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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ㆍ11 테러 이후 특히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관련 운반체의 통제는 국제평화 유지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관련된 국제적 의무 이행의 UN회원국의 필수적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그 중요성은 각국으로 하여금 관련 물자의 효율적 통제에 관한 제도적 정비, 특히 법규 제정 및 정비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이에 본 연구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등과 기타 행정법규에 산재해 있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법규와 주요 국가의 수출통제법규 분석을 통해 현재 법규의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 통합적인 수출통제법의 입법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존의 법규에서 다소 불명확했던 ‘전략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현대적 수출통제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이전과 관련한 효율적 통제 방법을 찾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 특히 미국과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수출통제법규의 고찰을 통해 우리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통합 법규의 가능성과 기존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법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기술발달 등의 현대적 추세를 감안한 수출입통제에 관한 통합법안의 구체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first of all current multilateral legislative efforts, centering arou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o interdict the transpor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their delivery systems and related ‘precursors’ used in their construction.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controlling system over WMD, it has tried to promote the control of ‘strategic items’ or ‘dual-use items’, by way of clarifying the definitions and terminologies in the relevant Korean laws and regulations. A main focus has been to integrate several Korea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mport and export control, e.g., Foreign Trade Law and its enforcement regulation, into a more systematically enhanced single law. In addition to consolidating the diversified law and regulations, this article has also reviewed and clarified the concept of strategic items, and has been intended to find out effective ways of regulating the transfer of ‘technology’ an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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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 Dual-use Item, Strategic Items, Foreign Trade Law, Integrated Export Control Law, Technology and Software Contr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