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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머리말
II. 재량행위의 개념과 구별기준
1. 재량행위 개념의 필요성
2.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3. 판례의 태도
4. 행정입법의 개념
5. 행정입법과 재량행위
III.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 영국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 독일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4. 기타 국가의 경우
IV. 우리나라셰서의 행정입법의 국회 통제
1. 개요
2. 연혁
3. 현행제도
V.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1. 요건규정의 투명화를 위한 정비기준
2. 효과규정의 투명화를 위한 정비기준
3. 행정규칙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VI. 맺음말
참고문헌
I. 머리말
II. 재량행위의 개념과 구별기준
1. 재량행위 개념의 필요성
2.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3. 판례의 태도
4. 행정입법의 개념
5. 행정입법과 재량행위
III.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 영국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 독일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4. 기타 국가의 경우
IV. 우리나라셰서의 행정입법의 국회 통제
1. 개요
2. 연혁
3. 현행제도
V.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1. 요건규정의 투명화를 위한 정비기준
2. 효과규정의 투명화를 위한 정비기준
3. 행정규칙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VI.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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