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다투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주민소송, 그리고 국가배상청구소송 ―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5 No.2 2023.08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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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3 No.2 2018.12 pp.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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抗告訴訟과 憲法訴願의 對象 - 公法訴訟 對象의 再構成을 위한 試論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2 2019.0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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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 - 프랑스 월권소송의 대상 확대에 관한 최근의 사례와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2020.06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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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의 조정(調停)에 관한 연구 －제정 행정소송규칙에서 도입된 조정권고 제도를 중심으로－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67 2023.11 pp.2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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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항고소송상 원고적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9 2010.02 pp.2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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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No.4 2010.12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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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2 No.4 2004.03 pp.36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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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 요청’과 상소의 이익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1 2020.03 pp.5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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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두1214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3 2015.01 pp.31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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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2 2013.05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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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규제위원회의 연성법 활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프랑스 독립행정청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시사점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51 No.3 2023.02 pp.56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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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과 주민의 원고적격 - 제주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34 등 판결에 대한 평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1 2011.02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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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通信部長官의 衛星網 國際登錄申請이 抗告訴訟의 對象이 되는 行政處分에 該當하는지 與否(대상판결: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14 2009.06 pp.22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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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ㆍ승인 및 관련 시정조치의 법적 성격과 기업결합 관련 항고소송의 적법요건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97 2023.08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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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 비교 ― 권한쟁의심판과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2 No.1 2013.10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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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3 2014.09 pp.2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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