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처분 시 사전통지 대상의 범위에 관한 소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중소기업과 법 제11권 제2호 2020.03 pp.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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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연계] 한국항공운항학회 한국항공운항학회지 Vol.29 No.4 2021 pp.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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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분석을 통한 공표명령권 도입 연구 395
[Kisti 연계]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Vol.11 No.11 2022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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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자율적 규제- 의료안전을 위한 현행 행정처분 운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1 No.2 2013.11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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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處分基準의 立法的 整備方案에 관한 硏究- 道路交通法領上의 行政處分基準을 中心으로 -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8 2007.11 pp.3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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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임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입법의 법적 성격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4 No.1 2023.02 pp.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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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발생 후 행정처분기준의 변경과 법적용관계 -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1두274 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13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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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통제를 위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격에 대한 논의 체계 검토 ― 법규성과 처분성에 대한 검토 체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8 No.1 2019.10 pp.4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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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1 No.2 2017.08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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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Vol.23 No.2 2018.12 pp.12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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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7 No.1 2013.03 pp.1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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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제시 하자에 대한 판례 입장의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2. 3. 31.선고 2021두49888 판결을 소재로 하여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35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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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근거법률의 간극에 대한 고찰- 환경, 에너지 영역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0 No.3 2018.11 pp.15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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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1 2020.10 pp.4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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