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성립요소에 대한 확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2호 2023.04 pp.13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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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의무 해제에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 -뉴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확인한 불확실성하의 선택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9 No.4 2023.06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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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설명의무의 범위 - 일본의 宅地建物取引業法과 비교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 2017.12 pp.34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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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 확인의무·보장의무·보호의무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2 No.4 2011.11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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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0 No.1 2016.04 pp.2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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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의무와 확인설명의무 -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전기통신역무 사용 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7 No.1 2021.06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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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주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6 No.4 2011.12 pp.49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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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문사회21 인문사회21 Vol.10 No.3 2019.06 pp.99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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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5 No.3 2014.08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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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부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Vol.7 No.4 2011.12 pp.29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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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의 법률효과에 대한 고찰 —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3 No.2 2013.01 pp.6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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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제2문의 불가침의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3 2011.05 pp.3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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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무의 평등-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22 No.1 2021.02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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