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1 2018.02 pp.8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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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49 No.1 2008.03 pp.1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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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권유’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3 2012.09 pp.36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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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2 2016.07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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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조문해석을 둘러싼 쟁점 연구 — ‘음향’ 해석과 관련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1 2023.03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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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 해석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원칙의 관점에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6 2023.12 pp.68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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