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 제19권 3호 2019.12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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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2 2018.07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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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해석・적용에서 규범적 평가기준의 활용과 논증의 문제 -이른바 대법원의 ‘종합적 판단기준설’을 대상으로-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2 2017.07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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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9도7436전원합의체판결을 대상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3 2016.11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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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2 No.2 2010.12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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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4 2013.12 pp.3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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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3 2012.09 pp.33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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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No.1 2011.03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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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론과 그 문제점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8 No.2 2006.12 pp.14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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