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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부터, 국가는 곧 형법전의 기초와 준비작업을 시작하였고, 1954년부터 1979년까지 30년의 시간 동안 38회의 수정작업을 거쳐 마침내 1979년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최초의 통일된 사회주의형법전으로, 1980년 1월 1일 부터 실행되어 범죄예방과 인민보호의 역할을 하였으나 개방개혁과 사회주의시장경제건립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으로 형법전의 수정과 보충이 불가피해졌다. 1981년부터 시작하여,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는 이에 부응하여 23개의 수정형법결정과 보충규정을 제정하였고, 90개 부문의 경제법, 행정법에서 형법에 의하거나 참조하는 조문 130여개를 규정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회 법률공정위원회는 1982년부터 15년간 형법의 수정작업과 연구, 오랜 준비를 거쳐 마련된 형법수정초안을 전국인민대회상임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단계 심사를 하고 1997년 3월 14일에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1997년 10월 1일에 실행하게 되었다. 이 형법은 통일된 형법으로, 비교적 완비된 법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수정한 형법은 널리 의견을 듣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기초로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3개항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죄형법정원칙, 형법의 사람에 대한 평등원칙, 죄·책임·형벌 상응원칙으로, 중국형법에서 기본원칙상 "죄형법정"의 사상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

中华人民共和国刑法的创制，经历了一个长期的过程, 最后才在1979年举行的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上获得通过。这部刑法是中国第一部统一的社会主义刑法典。这部刑法典1980年1月1日实施以来, 在打击犯罪, 保护人民等方面，发挥了重要作用。随着改革开放的深入发展, 特别是在社会主义市场经济的建立和发展中, 出现了许多新情况、新问题, 需要用刑法去解决。这就需要及时对刑法典进行必要的修改补充。从1981年开始, 全国人大常委会根据形势的发展变化和同犯罪作斗争的实际需要, 先后制定出23个修改刑法的决定和补充规定, 还在90多部经济法、行政法中规定了130多条“依照”、“比照”刑法中相近的条文追究刑事责任的规定。这些规定都是刑法的组成部分, 它不仅及时解决了司法实践中提出的新情况、新问题, 而且也为全面修订刑法提供了依据, 积累了经验。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从1982年开始研究刑法的修订工作,历时15年,经历了酝酿准备、草拟刑法修订草案和全国人大常委会、全国人民代表大会审议三个阶段,最后由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五次会议于1997年3月14日审议通过, 1997年10月1日开始实施。这部新刑法是一部统一的、比较完备的刑法典。本次修订的刑法，在广泛听取和归纳各界意见的基础上，于第3条至第5条明确规定了三项基本原则，即：罪刑法定原则、适用刑法人人平等原则、罪责刑相适应原则，从而在中国刑法上在基本原则里明文确定了“罪行法定”的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