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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KCI 등재

조용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8호 2021.09 pp.109-137

영업비밀 침해의 실효적 구제 방안 - ‘합리적 비밀관리성’ 기준과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손승우, 문수미, 박장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7.09 pp.345-381

영업비밀 침해 입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에 관한 연구 :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정호준, 유진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6권 제2호 통권 제10호 2016.12 pp.29-55

영업비밀 침해죄에서의 영리가해 목적에 대한 고찰 KCI 등재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5호 2023.08 pp.285-318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 실태 연구 – 처벌의 확실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장욱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2021.03 pp.273-300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특정’과 ‘증명’의 소송상 의미와 구별 KCI 등재

차상육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7호 2018.10 pp.111-157

국제적 영업비밀 침해와 재판관할 이론의 정립 : 신뢰관계창설지에 관한 시론 KCI 등재

최동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4호 2023.04 pp.247-321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종업원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연구 - 「반부정당경쟁법」 및「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황선영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3호 2017.08 pp.477-505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처벌 관련 규정 개정 주요내용과 함의점 KCI 등재후보

조용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8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18.06 pp.7-31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사용자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 - 대법원 2012도6676 판결에 대한 비판 - KCI 등재

장광홍, 정차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5호 2020.10 pp.47-107

일본의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KCI 등재

정태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1호 2016.05 pp.69-101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KCI 등재

홍성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2권 제2호 2017.05 pp.161-190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황의창

[Kisti 연계]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269 1998 pp.35-39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

황의창

[Kisti 연계]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270 1998 pp.29-33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황의창

[Kisti 연계]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23 No.8 1998 pp.35-39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제

황의창

[Kisti 연계]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23 No.9 1998 pp.29-33

영업비밀 침해형태의 사례중심 고찰

윤선희

[Kisti 연계] 한국발명진흥회 발명특허 Vol.16 No.9 1991 pp.27-33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 사건 양형요인

박미랑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62 2019.03 pp.105-132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실제와 개선 필요성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설민수

[NRF 연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Vol.13 No.2 2018.06 pp.67-94

영업비밀침해방지제도

정주환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2 No.2 2015.06 pp.359-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