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영업비밀 침해 입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에 관한 연구 : 비밀관리성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Digital Forensic Readiness for Proof of Trade Secrets Infringement

정호준, 유진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rade secret is made of secrecy, economic value and secret maintenance. Trade secret infringement frequently occurs because it is hard to prove secret maintena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digital forensic readiness to prove secret maintenance with efficient condition for collecting digital evidence. Also, this study tests digital forensic readiness for proof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with scenario of the supreme court.

한국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에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있다. 그 중 에서도 영업비밀은 실제로 회사가 비밀로서 관리했는지 여부인 비밀관리성에 대 한 입증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디지털 증거 수집환경을 구축하며 합리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 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디지털 포렌식 준비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대법원의 핵심판례를 적용하여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문제제기
 Ⅲ. 영업비밀 침해 입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준비도 모델 설계
 Ⅳ. 판례 적용 결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호준 Hojoon Jung. 상명대학교 지식보안경영학과 석사과정
  • 유진호 Jinho Yoo. 상명대학교 지식보안경영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