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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Study on Sentencing Standard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among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조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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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entencing standard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which included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y infringement am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imes, were first implemented in 2012 and revised once in 2017. However, due to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n 2019.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and industrial technologies was revised to imprisonment for less than 15 years and national core technologies, more than 3 ye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sentencing standards to reflect the strengthened legal punishment. In industrial technology and violation of trade secrets, many of them are arrested just before they are about to leak the technology, and it is not easy to prove the damage. In addition, most crimes are first-time offenses. Therefore, in most cases of technology leakage due to the deposit of criminal proceeds, they fall under the basic or mitigation grounds under the sentencing standar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sentencing fact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overseas outflow. It is necessary to put it as a weighting factor. On the other hand, the Sentencing Commission refers to the judgments of previous cases when presenting the sentencing standards. Therefore, companies need to respond to related cases with litigation activel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for evidence collection and litigation expenses. To revise the sentencing standards, increasing the public's consensus on crimes related to technology leakage is necessary.

한국어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침해범죄가 속해 있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2년에 최초 시행된 후 2017년 한차례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으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15년 이하,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의 경우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개정되었다. 따라서 강화 된 법정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의 유형과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 범죄가 산업기술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규정되었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 영업비밀 침 해행위의 구성요건도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이의 반영이 필요하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침해범죄의 경우 상당부분이 기술을 유출하려는 중이나 직전에 검거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대부분 초범이며 범죄수익의 공탁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 되어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양형인자의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유 출의 경우 가중인자로 두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제시할 때 그간의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소송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증거수집, 소송비용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형기준의 수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 성’도 그 요건의 하나이므로 기술유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침해범죄 형량 및 양형
Ⅲ.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및 검토
Ⅳ. 지식재산권범죄군의 양형기준 수정제외 이유 및 검토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조용순 Cho, Yong-sun.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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