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해석 및 약관법 제8조의 부당성 기준에 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38108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1호 2021.05 pp.4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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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와 제3항의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비판적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5권 3호 2015.12 pp.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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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법률이야기 -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가 실제와 다른 경우, 시정명령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Kisti 연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Vol.2012 No.9 2012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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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불 운영지침 마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 때에는 발주기관장에 시정 명령
[Kisti 연계] 대한설비건설협회 설비건설 Vol.122 2000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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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상 협의(協議)의 의미와 시정명령 이행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3 No.3 2019.12 pp.27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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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행위금지명령 형식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한 연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9 No.2 2011.08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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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명령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2 No.1 2018.03 pp.2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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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책임제도의 개선방안 - 기술적조치와 시정명령⋅시정권고 제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0 No.1 2016.03 pp.2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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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6 2021.09 pp.36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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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4 2013.12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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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상 규제와 벌칙에 관한 연구-시정명령불이행죄(약관법 제32조)를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8 No.3 2018.09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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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내용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시정명령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1 2010.06 pp.24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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